캐나다 캘거리의 한 운전자가 이틀 동안 총 4장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약 8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, 이 중 2장은 차량 소음 규정 위반으로 발부되었습니다 (
0:06).
이 사건은 17번가(17th Avenue)에서
개조된 램(Ram)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주민에게 발생한 일로, 해당 운전자는 시 단속 공무원들이 개조 차량을 부당하게 표적 삼아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(
0:20).
주요 사건 내용
- 위반 사항: 해당 차량은 과도한 소음으로 단속되었습니다. 취재 기자가 데시벨 측정기로 직접 확인한 결과, 이 트럭은 공회전 상태에서도 지역 소음 규정 제한 수치인 92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(0:20).
- 운전자의 입장: 차주는 단속 공무원들이 범칙금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데시벨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(0:40). 또한 자신의 트럭이 차체 높이, 조명, 흙받이(머드플랩) 등 다른 법적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(1:29).
- 캘거리시의 입장: 캘거리시는 시 교통 조례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과도한 차량 소음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(0:53). 아울러 앨버타주 교통안전법(Traffic Safety Act)에 의거하여 불법 차량 개조나 결함이 있는 배기 시스템 등 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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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거리시 교통 조례(Traffic Bylaw) 및 앨버타주 교통안전법(Traffic Safety Act)에 따른 차량 소음 관련 정확한 벌금 액수와 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1. 범칙금(벌금) 액수
캘거리시의 교통안전팀(Traffic Safety Team)과 경찰이 부과하는 핵심 벌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$270 (소음 기준 초과): 법정 허용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.
- $300 (현장 테스트 거부): 단속 공무원의 현장 소음 측정(Roadside Noise Test)이나 단속 지시에 불응하고 거부할 경우 부과됩니다. [1, 2, 3]
※ 뉴스 속 운전자가 '이틀간 총 $800 상당의 벌금(4장)'을 받았던 이유는 소음 조례 위반 외에도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법 위반 항목이 추가로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
2. 단속 처벌 기준 (데시벨 및 판단 기준)
캘거리시는 소음 측정기(Decibel Meter)를 활용해 객공적인 수치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
| 차량 상태 |
단속 기준 (데시벨) |
| 공회전 상태 (Idle) |
92 dB(A) 초과 시 위반 |
| 주행 상태 (In Motion) |
96 dB(A) 초과 시 위반 |
또한 단속 공무원은 수치뿐만 아니라 소음이 발생한 장소, 시간대,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, 주변 시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으로도 '불쾌한 소음(Objectionable Noise)'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.
3. 주요 단속 대상 (처벌 항목)
주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구(예: 17th Avenue 등 공원 및 테라스 밀집 지역)에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아래 항목들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.
- 불법 개조 배기통: 소리를 더 키우도록 개조된 애프터마켓 머플러(Muffler) 설치 (앨버타주 교통안전법상 불법)
- 과도한 엔진 공회전 및 엔진 고속 회전(Revving)
- 급출발 등으로 인한 타이어 마찰 소음(Squealing tires)
- 차량 오디오 및 확성기 장치를 크게 틀어 발생하는 소음